이정식 "국민 불신 초래하는 노조 엄정 조치...노조법 개정도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동조합에 지난 7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 자치와 상생은 ‘노사법치’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며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노조의 본질을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 기제가 잘 작동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접수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고센터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미조직 노동자, 취약계층 등 노동시장 약자의 '신문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달 초 발표했다가 '장시간 근로' 우려가 제기돼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와 FGI(그룹별 심층면접)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특히 노동시장 약자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정교하게 설계·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행정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월부터 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 역대 최초의 기획감독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며 "하반기엔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직 등에 대해 직종별 타깃 감독에 들어가며, 장시간근로에 대한 감독 또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 관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2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51명)보다 24명 줄었다. 하지만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범부처 협업 조직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