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현안 논의…화이트리스트 복원 노력

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해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에서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3차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

대면으로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을 우대하는 지역인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판정 절차 등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상황허가 품목별 심사·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 시연도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우려국에 대한 우회수출의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양측은 한국에서의 회의에 이어 일본에서 24~25일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4차 회의도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