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기관 지정…노조 "위법 행정" 반발 [뉴스+현장]

국토교통부가 KDB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 산은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했다. 야당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의 타당성과 실익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금융정의연대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일방적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은 직원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서에 명시된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번 결정 취지에 대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고 했다”며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돼 있는 곳이 서울인가 부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이유가 민영화를 위한 것인가”라며 “정책금융 역할을 약화시키고 민영화한 다음에 어떤 기업으로 산은을 넘기려고 이렇게 쥐고 흔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산은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자 여타 국책은행들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산은이 이전하면 기업은행, 한국은행 그리고 관치금융을 동원해서 팔을 꺾고 있는 시중은행까지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태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버린 '동북아 금융허브'에 누가 동의하고 어떤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로 오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여야 갈등과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부의장은 “수백 년에 걸쳐서 키우고 육성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금융 도시”라며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서울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부산시는 산은의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가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은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구와 부산으로 이전했던 사례를 들며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만으로는 본점 이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전기관 지정은 법 개정과 별개의 절차로, 위법 사항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산은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산은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영상취재 : 양진성, 영상편집: 권슬기 이가인, CG: 유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