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만 늘었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두달째 둔화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다시 감소했다.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규모는 5천명에 그쳤고, 청년 가입자는 8개월째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0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5만5천명(2.4%) 늘었다.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1만7천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월 35만7천명, 3월 37만1천명으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5만명에서 7만8천명, 10만명, 11만4천명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당연 가입 대상인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월 26만7천명에서 2월 27만9천명으로 늘었다가 3월 27만1천명, 지난달 24만1천명으로 2개월 연속 줄었다.


제조업 가입자 증가폭은 생산·수출 부진에도 1월 6만4천명에서 2월 8만4천명, 3월 10만2천명, 지난달 10만4천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1월 1만8천명에서 2·3월 1만4천명, 지난달 5천명에 불과하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쪽에서 외국인 효과를 걷어낼 경우에는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외국인 가입효과 부분 제외한다면 조만간 가입률이 마이너스로 갈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39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만3천명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2개월 연속 둔화했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5만1천명, 9만8천명씩 늘어난 반면,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는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로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작년 동월 대비 3만1천명 감소한 247만6천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60세 이상(22만7천명), 50대(8만9천명), 30대(5만7천명), 40대(1만3천명) 순으로 1년 전보다 가입자가 늘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9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3천명(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617억원으로 106억원(1.1%) 줄었다. 수급자는 6천명(0.9) 늘어난 65만8천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