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무불이행 가능성 매우 높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현지시간 8일 밝혔다.
8일 옐런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는 내달 1일이면 미국 정부의 자금과 현재 사용중인 특별조치 효과가 바닥날 수 있다"며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는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인 31조4천억 달러는 지난 1월에 모두 소진됐으며, 이후 옐런 장관이 시행한 비상재정조처는 다음달 1일 고갈될 전망이다.
이어 "연방정부가 수립된 지난 1789년 이래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부채한도 상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디폴트는 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정부 계약자를 비롯해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진정한 경제적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정치적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옐런 장관은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의견차가 크다"고 밝혔다.
매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상·하원 대표를 초청해 부채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디폴트가 아주 짧게 진행되더라도 주식 시장에는 큰 충격을 안길 수 있고, 국채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월 상원 청문회에서 "시장 유동성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기 자금 시장은 디폴트가 발생하면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도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화도 디폴트로 인해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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