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반도 추가로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02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1조9천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체납 세액 증가가 일반 국민들의 성실 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재정 운용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 보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7개청 19개)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 독려를 확대하고, 장기·고질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매각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전담팀(125 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기존 연 2회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체납액 일제 정리'를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당국의 탄력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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