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영토 확장 총력…EU와 그린·보건·디지털 협력

임동진 기자

입력 2023-05-22 18:56   수정 2023-05-22 19:08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슈퍼 위크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2박3일간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기간에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진 윤 대통령은 귀국 하자마자 독일 정상과 만났고, 조금 전에는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숨가 뿐 외교 일정, 성과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임동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지도부와 오후 5시부터 정상회담을 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샤를 미셀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공동언론 발표,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EU는 우리의 3대 교역 대상국이고, 제1의 한국 투자 파트너이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EU 협력은 첨단기술, 글로벌 안보, 기후, 보건 등 글로벌 어젠다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샤를 미셀 EU 상임의장은 "한국과 EU 유럽연합은 60년 동안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우리의 양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을, 우리가 디지털시대에 맞춰서 더 확대해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저희가 관계를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에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저희 시민들에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서 그린 파트너십을 더욱더 구가하고, 보건 협약을 통해 저희가 위기에 좀 더 긴밀하게 대응하며, AI나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관련해 협력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모두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기존의 한·EU 협력을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 될 예정이었는데요. 공동 발표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EU와 2010년 기본협정과 자유무역협정, 2014년 위기관리 활동 참여 기본협정을 체결했는데요. 협력 분야를 더 넓혀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국제 질서 유지와 우크라이나 지원, 북한 핵 무기 규탄 등에 관한 내용도 다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EU 정상회담은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2018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앵커>
    지난 17일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12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공급망,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와 핵심광물 공급 협력의 체계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니켈 보유국이고요. 베트남은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입니다. 또 호주는 세계 2위 니켈·코발트 매장국입니다.

    특히 캐나다와는 광물의 제련, 교역, 재활용 등에 이르는 포괄적인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산업에서는 역시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영국, 독일과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고요.

    원전의 경우 영국, 인도네시아, 반도체에서는 영국, 독일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미국, 일본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 등을 논의했고요.

    한미일의 만남에선 경제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었고,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한 만큼 추후 3국 공조 방안의 구체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급망 강화의 경우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 반도체나 2차전지인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공급망 진영화가 가속화됐습니다.

    세계 각국은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최근 남미 국가들은 자원 국유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특히 배터리 핵심 광물 중 수산화리튬과, 희토류, 코발트 등은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80%대고 천연흑연의 경우 94%에 달하는 만큼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서는 특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처 다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수요는 2040년까지 많게는 40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핵심광물 확보에 기업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번 G7을 계기로 촘촘해지게 될 광물 공급망은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핵심광물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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