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 제고·지배구조 개선해야"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권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2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상호금융업권이 지역사회와 금융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을 높게 평가 한다"며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이 풀어야할 과제로 ▲금리상승, 경기둔화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상호금융업권 내 서로 상이한 지배구조 개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역량 제고 및 외부감사 강화를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주제로한 금융연구원의 발표가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상호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의 토론도 이뤄졌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상호금융업의 규제에 대해 진입, 영업, 건전성, 지배구조로 나누어 소개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은 각 조합별 설립목적과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과 주무부처가 상이하고, 공동유대 범위, 선거 관련 규정 등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금융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