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뉴스! "펜타곤이 폭파됐다" 스트롱 코리아…국방 예산 급증 "방위산업이 뜬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3-05-24 08:01   수정 2023-05-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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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려해 왔던 인공지능發 가짜뉴스 충격이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서 현실로 닥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는…美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이 폭파됐다‘는 가짜뉴스로 인해 한때 주가가 출렁거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3‘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제 美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이 폭파됐다는 AI 가짜뉴스로美 증시가 출렁거린 것이, 뒤늦게 이슈가 되고 있죠?
    - 월가, 생성형 AI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마련
    - 어제 “펜타곤 폭파됐다”는 가짜뉴스 일파만파
    - 트위터 등 각종 SNS 타고 전 세계에 전파
    - 다우와 S&P500지수 하락 요인으로 크게 작용
    - 가짜뉴스 학습, 더 그럴듯한 가짜뉴스 생성
    - 롱테일 리스크→테일 리스크→팻 테일 리스크
    - 가짜뉴스 반복→신뢰 저하→금융 노마드 현상
    - 금융 노마드, 위험자산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

    Q. 어제처럼 가짜뉴스였긴 하지만…‘펜타곤이 폭파됐다’는 이런 소식이 나올수록 각국은 방위비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 키신저·크루그먼·브랜즈 등 ‘3차 대전 우려’
    -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푸틴 축출 분위기
    - 미중 마찰…시진핑이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
    - 美 foreign affairs “궁지에 몰리는 국가 더 위험”
    - 위기감 느낀 푸틴과 시진핑 ‘군사적 모험주의’
    - 대표적 사례, 1차 대전 ‘독일’ · 2차 대전 ’일본‘
    - 시진핑 주석과 미슈스틴 총리 간 교차 방문 ‘주목’
    - 내년 예산 중 방위비, 2023년 대비 평균 7% 급증

    Q.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한…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28일에 있을 튀르키예 결선 투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1차 투표, 에르도안 선전 속 ‘과반수’ 넘지 못해
    - 28일 결선투표, 캐스팅보트 오안 ‘에르도안’ 지지
    - 시진핑·푸틴과 함께 종신집권 체제 구축할 듯
    - 에르도안, 푸틴·시진핑과 반미 체제 구축
    - 푸틴, 튀르키예 중간기지로 ‘지중해 진출’ 교두보
    - 시진핑, 튀르키예를 축으로 일대일로 계획 부활
    - 중동과 원유시장 판세에도 ‘큰 영향’ 미칠 가능성

    Q. 각국의 방위비 지출이 급증하는 것은…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 뉴노멀, 지정학적 위험→지경학적 위험 변화
    - 지정학적, Geo-political=Geonology+Political
    - 지경학적, Geo-economic=Geonology+Economic
    -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경제 분리하기 어려워
    - 安美經中, 지경학적 위험 시대 맞지 않는 정책
    - Geo-political Index→Geo-economic index 개편
    - 美中 간 경제패권…안보와 경제 결합시켜 대응

    Q.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안보와 경제를 결합시켜 압력을 가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 美,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통상법 232조’ 활용
    - 통상법 232조, 안보 위협할 경우 통상압력수단
    - 한동안 뒷전에 물러났다가,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
    - 中 기업뿐만 아니라 동맹국 기업까지도 적용
    - 中, 안보 이유 들어 ‘美 견제수단’으로 맞대응
    - 마이크론, 안보 이유를 들어 中에서 추방 발표
    - 한국 등 美 동맹국에 확대 적용…제2 사드 보복?
    - 안보 이유로 경제보호, 타국에게도 확대 조짐

    Q. 미중 간 마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미래 국부 싸움에서…경제와 안보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첨단기술일수록 ‘방위 분야’에서 개발되는 추세
    - 민간으로 이전되는 과정, 외부경제 효과 발생
    - 외부경제, 사적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 훨씬 커
    - 디지털 등 첨단기술, 안보와 뗄 수 없는 관계
    - 국가권력 초월하는 기업권력 규제하는 이유
    - 美 반독점법, Techlash=Technology+Backlash
    - 미래 예측에서 ‘방위산업이 급성장할 것’ 전망

    Q. 다른 각도이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시장을 잡는 문제도 방위산업의 한 부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 러시아-우크라 전쟁, 막바지 단계 진입?
    - 우크라 재건시장, 1300조원 이를 것 추정
    - 각국, 우크라 재건시장 선점 놓고 ‘각축전’
    - 재건시장 혜택…우크라 전쟁 지원과 직결
    -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이 재건시장 겨냥 지원
    - 한국 건설사, 재건사업 겨냥해 폴란드 지사 설립
    - 재건시장 각축장, 제2의 전쟁으로 부르는 이유

    Q.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가장 뜨고 앞으로 있을 재건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韓, 안보와 결부된 견제 속 ‘제3 지대’
    - 러시아-우크라 전쟁 속 ‘韓 방위산업’ 활황
    - 韓 방위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선두대열 진입
    - 韓 방위산업, 향후 더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
    - 우크라, 전통적으로 韓과 우호관계 지속
    - 대우의 힘, 우크라이나의 ‘韓 이미지’ 크게 개선
    - 韓 건설사, 재건시장에서 탄탄한 이미지 구축
    - 韓, decoupling+derisking→global pivot state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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