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제 美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이 폭파됐다는 AI 가짜뉴스로美 증시가 출렁거린 것이, 뒤늦게 이슈가 되고 있죠?
- 월가, 생성형 AI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마련
- 어제 “펜타곤 폭파됐다”는 가짜뉴스 일파만파
- 트위터 등 각종 SNS 타고 전 세계에 전파
- 다우와 S&P500지수 하락 요인으로 크게 작용
- 가짜뉴스 학습, 더 그럴듯한 가짜뉴스 생성
- 롱테일 리스크→테일 리스크→팻 테일 리스크
- 가짜뉴스 반복→신뢰 저하→금융 노마드 현상
- 금융 노마드, 위험자산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
Q. 어제처럼 가짜뉴스였긴 하지만…‘펜타곤이 폭파됐다’는 이런 소식이 나올수록 각국은 방위비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 키신저·크루그먼·브랜즈 등 ‘3차 대전 우려’
-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푸틴 축출 분위기
- 미중 마찰…시진핑이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
- 美 foreign affairs “궁지에 몰리는 국가 더 위험”
- 위기감 느낀 푸틴과 시진핑 ‘군사적 모험주의’
- 대표적 사례, 1차 대전 ‘독일’ · 2차 대전 ’일본‘
- 시진핑 주석과 미슈스틴 총리 간 교차 방문 ‘주목’
- 내년 예산 중 방위비, 2023년 대비 평균 7% 급증
Q.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한…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28일에 있을 튀르키예 결선 투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1차 투표, 에르도안 선전 속 ‘과반수’ 넘지 못해
- 28일 결선투표, 캐스팅보트 오안 ‘에르도안’ 지지
- 시진핑·푸틴과 함께 종신집권 체제 구축할 듯
- 에르도안, 푸틴·시진핑과 반미 체제 구축
- 푸틴, 튀르키예 중간기지로 ‘지중해 진출’ 교두보
- 시진핑, 튀르키예를 축으로 일대일로 계획 부활
- 중동과 원유시장 판세에도 ‘큰 영향’ 미칠 가능성
Q. 각국의 방위비 지출이 급증하는 것은…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 뉴노멀, 지정학적 위험→지경학적 위험 변화
- 지정학적, Geo-political=Geonology+Political
- 지경학적, Geo-economic=Geonology+Economic
-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경제 분리하기 어려워
- 安美經中, 지경학적 위험 시대 맞지 않는 정책
- Geo-political Index→Geo-economic index 개편
- 美中 간 경제패권…안보와 경제 결합시켜 대응
Q.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안보와 경제를 결합시켜 압력을 가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 美,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통상법 232조’ 활용
- 통상법 232조, 안보 위협할 경우 통상압력수단
- 한동안 뒷전에 물러났다가,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
- 中 기업뿐만 아니라 동맹국 기업까지도 적용
- 中, 안보 이유 들어 ‘美 견제수단’으로 맞대응
- 마이크론, 안보 이유를 들어 中에서 추방 발표
- 한국 등 美 동맹국에 확대 적용…제2 사드 보복?
- 안보 이유로 경제보호, 타국에게도 확대 조짐
Q. 미중 간 마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미래 국부 싸움에서…경제와 안보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첨단기술일수록 ‘방위 분야’에서 개발되는 추세
- 민간으로 이전되는 과정, 외부경제 효과 발생
- 외부경제, 사적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 훨씬 커
- 디지털 등 첨단기술, 안보와 뗄 수 없는 관계
- 국가권력 초월하는 기업권력 규제하는 이유
- 美 반독점법, Techlash=Technology+Backlash
- 미래 예측에서 ‘방위산업이 급성장할 것’ 전망
Q. 다른 각도이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시장을 잡는 문제도 방위산업의 한 부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 러시아-우크라 전쟁, 막바지 단계 진입?
- 우크라 재건시장, 1300조원 이를 것 추정
- 각국, 우크라 재건시장 선점 놓고 ‘각축전’
- 재건시장 혜택…우크라 전쟁 지원과 직결
-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이 재건시장 겨냥 지원
- 한국 건설사, 재건사업 겨냥해 폴란드 지사 설립
- 재건시장 각축장, 제2의 전쟁으로 부르는 이유
Q.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가장 뜨고 앞으로 있을 재건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韓, 안보와 결부된 견제 속 ‘제3 지대’
- 러시아-우크라 전쟁 속 ‘韓 방위산업’ 활황
- 韓 방위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선두대열 진입
- 韓 방위산업, 향후 더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
- 우크라, 전통적으로 韓과 우호관계 지속
- 대우의 힘, 우크라이나의 ‘韓 이미지’ 크게 개선
- 韓 건설사, 재건시장에서 탄탄한 이미지 구축
- 韓, decoupling+derisking→global pivot state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