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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글로벌 이슈 [글로벌 시황&이슈]

입력 2023-05-24 08:03   수정 2023-05-24 08:03

    1. "美 재무부, 디폴트 지연방안 모색 중"
    “실제 디폴트 시한, 6월 1일 아닌 8~9일일 수도”

    X데이트인 6월 1일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3차 부채한도 협상까지 결렬되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재무부가 디폴트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연방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6월 초 이전에 내야 할 돈이 있는 경우, 예정된 지출을 늦출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분명 간접적인 요청이기는 하지만, 지급시기를 원래 기한보다 늘려달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회담이 타결될 '시간'을 더 벌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지난주에는,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연방정부 기관들에게 메모를 보내, 지출 계획을 사전에 재무부에 통보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워싱턴포스트가 확보한 이 메모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출 규모가 5,0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일 경우, 최소 이틀 전에 재무부에 알리고, 5억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닷새 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쓰여있었다고 합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일찍이, 이대로라면 6월 1일에 진짜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죠? 그런데 이런 옐런 장관도, 데드라인이 코앞에 다가서자, 디폴트 디데이를 일부 수정하는 듯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6월 1일께에 현금을 전부 소진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6월 초까지는 그래도 어찌저찌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전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외신들은, 실제 디폴트 시한은 6월 1일이 아니라 6월 8일이나 9일쯤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우선 6월 15일까지 디폴트를 늦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5일에는 분기별로 거두는 세금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시간을 벌어도, 디폴트 기한을 7월까지 늦추는 게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美 4월 신규주택판매, 전월비 4.1% 증가
    美 5월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13개월래 최고

    미국의 주택 판매가 의외로 증가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4월 신규주택 판매가 전월대비 4.1% 증가한 68만 3,000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수치가 68만 3,000채였던 걸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의아하실텐데요, 3월치가 65만 6,000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이번 4월치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적으면 50만 대 초반에서 많아도 60만 대 초반을 넘지 못했던 주택판매는 이번 봄 들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점치는 연내 금리동결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하락과 함께 주택시장의 호황이 조금씩 시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나온 지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S&P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5월 서비스업 PMI가 55.1로 보고됐는데요,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4월치인 53.6도 크게 웃돌았고요, 전망치였던 52.6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S&P글로벌이 동시에 공개한 제조업 업황은 석 달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의 5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48.5였는데요, 전월치인 50.2도 밑돌았고, 전망치였던 50도 하회했습니다. 특히, 업황의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에 못 미쳤다는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진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S&P글로벌은, 5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 간의 괴리가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비스 기업들은 엔데믹을 누리며 여행과 레져 수요 급증을 만끽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계는 재고 문제와 신규 주문 부족이라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 애플, 브로드컴과 5G 부품 계약 체결
    넷플릭스, 계정공유 관련 새 지침 발표

    애플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과 다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CNBC에 따르면, 이날 합의에 따라. 브로드컴은 FBAR 필터를 포함한 5G 무선주파수 부품과 최첨단 무선접속 부품을 개발해 애플에 공급하게 됩니다. 애플은 보도자료 제목에 '미국에서 만든 부품을 위해'라는 문구를 넣는 등 이번 합의가 '미국산' 무선통신 부품 사용을 위한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 애플의 CEO인 팀 쿡 역시 미국 제조업의 혁신 정신과 창의성을 활용한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애플의 모든 제품은 여기 미국에서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기술에 의존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애플은 이 발표가, 자사가 2021년 이후 향후 5년간 미국 경제에 총 4,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약속의 일환이라고 전했는데요, 앞으로도 미국 공급업체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직접 투자와 함께, 미국 내 자본 지출을 통해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넷플릭스가 계정공유 단속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안내에 따르면, 넷플릭스 계정은 이제 한 가정 내에서만 공유될 수 있고요, 인원을 추가하려면 1인당 월 7.99달러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하고 있고, 이는 전세계 사용자의 약 43%라고 밝혔는데요, 비용절감을 위해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맨 넷플릭스였지만, 수익성 악화가 날로 심해지자, 결국 미뤄왔던 계정공유 단속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4. IMF, 英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카타르 에너지 장관, 향후 유럽 에너지난 경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영국 경제가 올해 0.4% 성장할 것이라며, 예상과는 달리 경기침체를 맞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초 영국 경제가 0.3% 역성장하며, 경기침체를 맞이할 거라고 전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 그대로 '대폭' 상향 조정입니다. IMF는 영국의 강한 임금 상승세와 개선된 소비 심리,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하락 등이 성장률 반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영국 경제가 무려 독일 경제보다 더 활황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에너지 장관인 사아드 시리다 카아비는, 이날 열린 카타르 경제포럼에 참석해, 석유분야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유럽이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유럽과 인류를 구한 것은 경기 둔화와 따뜻한 겨울이었다고 말하며, 만약 2024년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고, 겨울이 평상시 정도로 추워진다면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카아비 장관은 또, 현재 가스 수요가 너무 많아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공급량이 부족해질 수 있지만, 유럽의 지도자들이 산유국들을 악마화하지 않는다면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국영기업인 카타르 에너지는 현재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1단계 노스필드 동부와 2단계 노스필드 남부로 나눠 추진 중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 카타르는 2027년까지 연간 가스 생산량을 1억 2,6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가하면 이날,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도 같은 포럼에서, 지난 겨울 유럽은 신의 선물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지만 임기응변식 대책만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며, 원유 분야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두 장관들의 발언은, 다음달 4일에 열릴 OPEC+ 정례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본 발언에, 부채한도 협상 난관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1% 중반대 크게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5. EU, 애플·아일랜드와 조세혜택 소송 내년 최종판결 예상
    “EU, 조세 소송 패소 시 입지·유사사건 영향 커”

    EU 경쟁총국이 회원국인 아일랜드, 그리고 애플을 상대로 수년째 벌이고 있는 '조세혜택'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 23일, 로이터 통신은 이같이 전하며, 이번 재판은 130억 유로, 우리돈으로는 무려 19조원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체납 세금'이 걸려 있는 것은 물론, 공정경쟁을 기치로 내건 EU 경쟁총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재판부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날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열린 항소심 기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변호인은 앞선 2020년 내려진 하급심인, 유럽연합 일반법원의 결정이 법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며 당시 판결이 번복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는데요, 이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유럽연합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것이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2020년 7월 하급심 재판부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아일랜드와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같은 해 9월,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했고, 현재까지도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항소심마저 패한다면 그간 반독점 방지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다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고요, 또 유럽연합의 입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어,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들은 최종 판결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내다보며 추이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TV  뉴스콘텐츠국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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