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손실흡수능력 높여라"…금융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

은행들이 경제위기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제도를 본격 시행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신용팽창기에는 은행에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한다. 국내에는 2016년 도입했지만 현재 적립 수준은 0%인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와 국내 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작년 말 국내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13.5%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지만 전년 말(14.0%)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 또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자본적립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들 입장에선 충당금 확대 기조로 인해 이익잉여금 활용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금리 하락으로 은행권 순이익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주주환원정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