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경고음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하는 '경제개발 5개년 수립 60주년' 행사를 앞두고 역대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31명이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걱정과 조언을 고언을 쏟아냈습니다.
전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불과 50여년만에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 다툼에 따른 '불확실성'에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까.
한국경제 발전사의 산증인인 경제원로들이 입을 모아 내놓은 해법은, 노동·연금·재정 등 3대 개혁이었습니다.
[이동호 / 전 내무부 장관 : 3대 분야 개혁이 돼야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금개혁은 재정적자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추진력을 본받아야….]
역대 최장수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과 고령층과 같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고,
'직업이 장관'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책추진 경험이 많은 진념 전 부총리는 3대 개혁의 성공 요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꼽았습니다.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딜리버리(전달)'가 제대로 이뤄져야 정책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쓴소리입니다.
과거 고환율에 기댄 수출과 대중국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젠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맞딱뜨린 한국경제.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되, 중국과 경제적 실리도 찾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고언도 나왔습니다.
[현정택 /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 : 미국과의 협조도 유지하고 중국과도 어느 정도 경제관계를 활용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공급망 분리를 조금 더 유연하게,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현오석 /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 중간의 갈등, 지정학적 요소가 현실이기 때문에 다자간이 아닌 지역적인 동맹을 통해서 산업정책을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치 동맹에 뿌리를 두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상호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경제원로들은 3대 개혁과 함께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돌파구가 시급하다는 충고입니다.
[한이헌 / 전 공정거래위원장 : (로보틱스 산업, 바이오 분야 등) 신 첨단기술을 개발해서 신속하게 산업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행정부가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박재완 /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중국 등의 부상으로 제조업의 비교우위가 약화되고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둬야 합니다.엔지니어링·콘텐츠·문화관광·운송·금융 등의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육성하는 것도 길이 될 수 있고요.]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경고음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하는 '경제개발 5개년 수립 60주년' 행사를 앞두고 역대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31명이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걱정과 조언을 고언을 쏟아냈습니다.
전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불과 50여년만에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 다툼에 따른 '불확실성'에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까.
한국경제 발전사의 산증인인 경제원로들이 입을 모아 내놓은 해법은, 노동·연금·재정 등 3대 개혁이었습니다.
[이동호 / 전 내무부 장관 : 3대 분야 개혁이 돼야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금개혁은 재정적자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추진력을 본받아야….]
역대 최장수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과 고령층과 같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고,
'직업이 장관'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책추진 경험이 많은 진념 전 부총리는 3대 개혁의 성공 요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꼽았습니다.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딜리버리(전달)'가 제대로 이뤄져야 정책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쓴소리입니다.
과거 고환율에 기댄 수출과 대중국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젠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맞딱뜨린 한국경제.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되, 중국과 경제적 실리도 찾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고언도 나왔습니다.
[현정택 /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 : 미국과의 협조도 유지하고 중국과도 어느 정도 경제관계를 활용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공급망 분리를 조금 더 유연하게,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현오석 /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 중간의 갈등, 지정학적 요소가 현실이기 때문에 다자간이 아닌 지역적인 동맹을 통해서 산업정책을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치 동맹에 뿌리를 두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상호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경제원로들은 3대 개혁과 함께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돌파구가 시급하다는 충고입니다.
[한이헌 / 전 공정거래위원장 : (로보틱스 산업, 바이오 분야 등) 신 첨단기술을 개발해서 신속하게 산업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행정부가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박재완 /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중국 등의 부상으로 제조업의 비교우위가 약화되고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둬야 합니다.엔지니어링·콘텐츠·문화관광·운송·금융 등의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육성하는 것도 길이 될 수 있고요.]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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