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 적으면 페널티 부과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민간전문가와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 했다.

이번 논의에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매우 낮고 대출시장이 고정금리 중심의 정책모기지시장과 변동금리(또는 혼합형) 중심의 민간 주담대 시장으로 이원화되어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정책모기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변동금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위험성 인식이 미흡한 점, 정책금융의 역할이 은행권 중심의 정책모기지 공급에 제한된 점 등이 꼽혔다.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소비자 변동금리 위험인식 제고 및 고정금리 유인강화 ▲정책금융기관 역할 다변화를 통한 민간 고정금리 대출공급 등의 기본방향이 제시됐다.

세부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신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 비중에 대해 목표 비중과 최소 수준 지표를 신설해 최소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이행계획 징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또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변동금리를 취급했을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반대로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출연료 우대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고정금리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변동금리 대비 과대산정 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