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주범은…주식 등 자산세 '급감'

올해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걷힌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9조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세수 펑크'의 주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자산시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4월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4일 제출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천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24조4천억원 대비 8조8천억원 부족한 금액이다.

1년간 자산세수는 36.1%나 줄었다.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법인세(-30.8%)보다 추락 속도가 더 빠르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 51조4천억원보다 15조8천억원 적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덜 걷힌 전체 국세수입이 33조9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중 측면에서 법인세가 더 크지만, 자산세 역시 세수 펑크에 큰 기여를 하는 양상이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시 관련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가장 심각한 자산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13조1천억원보다 55.0%(7조2천억원)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1년 전 대비 38.9%,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

지난해 4월까지 6조5천억원이 걷혔던 상속증여세는 올해 6조원만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3천억원에서 올해 2천억원으로 줄었다.

종부세는 연말에 내는 세금인 만큼 올해 세수의 향방이 현재로선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공시가 하향 등 요소가 모두 맞물리면서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증권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역시 2조6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28.6%나 감소했다.



자산 관련 세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간 60조원 안팎씩 발생한 초과 세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일례로 2021년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시장에서만 전년 대비 17조2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이외에 증권거래세 1조5천억원, 농어촌특별세 2조6천억원까지 합치면 자산 관련 세수만 해도 더 걷힌 세수가 20조원을 훌쩍 넘었다.

작년에는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로 4조5천억원, 증권거래세가 4조원 각각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자산 관련 세수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같은 기간 23조2천억원에서 22조8천억원으로 4천억원 줄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급감했다. 종합소득세 감소는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부분이 상당하다.

강준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법인세 등 감세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