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조금 비리 엄단 예고…"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 비리와 관련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적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보조금 예산 전면 재검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 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