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연1회→수시' 전환…사업속도 높인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23-06-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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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수시로 신청받아 선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비사업이 정체된 곳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재작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선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3.4만호)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당초 후보지를 연 1회 공모를 통해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시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 동의율 30% 이상을 확보해 자치구로 언제든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구는 사업에 대해 사전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시에 후보 지역을 추천한다.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한다.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 선정된 후보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28일로 정한다.

내년부터는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추천일 이전으로 별도 요청할 경우 이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잡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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