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 어렵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류재린 부연구위원)를 보면, 연구진은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전망 자료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능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2022년부터 2092년까지 80년을 추계기간으로 잡고 현행대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기초연금액은 2022년에는 월 30만7천원, 2023년에는 월 32만2천원을 지급하되, 이후부터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계해 인상하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마다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일정 비율(A값 대비 11.5%)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추계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액(경상가격 기준)은 2020년 17조원에서 2080년 312조원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급여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0.8%에서 2080년 3.6%로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11대 국정과제에 따라 기초연금을 2024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국민연금 A값 대비 13.9%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액은 2080년 384조원(경상가격 기준)으로, GDP 대비 지출 비중은 2080년 4.4%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추산 결과를 두고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의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