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미흡한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책 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 사업을 과감히 구조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미래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 제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에는 적극 재투자하는 등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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