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440억 부실…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수술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2차 점검 결과 5,900억원 규모의 위법, 부적정 집행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1차 점검 결과 2,616억원까지 더하면 총 8,440억원의 비리가 확인됐다.

이날 추진단에 따르면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전력산업기반사업 관련 위법,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금융지원 사업에서만 3,010건, 4,898억원이 확인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허위 대출한 경우를 포함해, 농지법을 위반한 가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에 대해 허위 대출을 한 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974억원(549건),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대 대출한 경우가 401억원(206건) 규모로 있었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취득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 574억원(1,791건), 전력분야 연구개발(R&D) 관련 266억원(172건), 기타 전력기금 관련 86억원(386건) 등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이중 404억원은 환수 요구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626건) 및 문책 요구(85건)를 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



앞서 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해 지난해 8월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했다. 해당 사업에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1차 점검 결과 추진단은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담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명이 구속됐다. 또 15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다른 수사의뢰 건들도 수사 진행 중이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 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올해 사업부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