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보증금 차액만 지원...반환 자금 세입자 계좌로"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보유세 부담 크면 서민에게 전가"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보유세 부담 크면 서민에게 전가"
<앵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플러스 초대석에 모셔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관님, 어서오세요.
이번에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낮췄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또 일각에선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회복세가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전망에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당초 상저하고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요, 하반기 경기여건을 전망한다면요?
<방기선 차관>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가 좀 낮췄는데요
2.6%로 전망을 할 때도 다른 전망 기관보다 좀 더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망치를 낮춘 건 반도체 경기 자체가 조금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나눠서 생각해 보면 상반기 0.9%, 그 다음에 하반기가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경기반등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앵커>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방기선 차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수출과 투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우선 수출 측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수출전략회의와 여러 가지 세일즈 정상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35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들의 시설자금을 29조 투입하고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3법을 내놨고요.
가업 승계도 활성화하고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영상과 콘텐츠 부문을 국가 전략 기술 수준의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인프라 확충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마무리가 못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밀착마크를 통해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인프라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하려 합니다.
아울러 꾸준히 추진해왔던 내수활성화대책을 하반기에 진행하고 구조개선 노력도 이어가려 합니다.
<앵커>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당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조정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는데 이번에 60%로 유지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방기선 차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거의 8배 정도 증세액이 늘었습니다. 징벌적인 수준이었고요.
작년에 이러한 종부세 부담을 2020년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정부가 천명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 수준의 종부세 징수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의 증세율을 보면 20년보다는 거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요,
올해 종부세 부담을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정가액 공시지가도 좀 떨어지고 현실화율도 떨어졌습니다만, 이 공정가액 비율을 60% 정도로 해야 2020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주거비 부담도 크고 역전세 현상이 생기는 상황에선 보유세도 부담이지요.
결국은 세입자나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세 부분에서 종부세를 낮추게 된 겁니다.
<앵커>
역전세난 우려에 집주인 대출에 대해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이 눈에 띄는데, 갭투자 등 집주인의 모럴해저드 우려도 나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있는지요?
<방기선 차관>
요즘 사실 역전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려가 큰 걸로 아는데요.
현재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세입자입니다.
근데 DSR 40%로 묶게 되면은 사실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서 한시적으로 1년만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염려하신 것처럼 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만 지원할 것이고요. 후속 세입자를 못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고 전입 여부를 은행에 꼭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전입 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해 줍니다.
또 반환되는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직접 드려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만약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다 위험하다 싶으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해 모럴 해저드를 막을 것입니다.
<앵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죠. 가업승계시 증여세 완화도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요?
<방기선 차관>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이끌 수 있는 CEO들이 고령화되면서 생전에 가업을 승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생각한 것은 증여세를 나눠서 내는 것(연부연납)이 있는데 현재는 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이를 20년까지 더 쪼개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요.
10%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려 합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 가업공제 혜택을 원하는 상속인은 사후관리기간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中)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대(大)분류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금속 수도꼭지를 만드는 기업에서 플라스틱 수도꼭지를 만들려고 하면 중분류를 벗어나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분류까지 확대하려는 겁니다.
<앵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할인행사,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말 대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동안의 내수 긴급처방에도 민간 소비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해외여행 급증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이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보는지요.
<방기선 차관>
저희가 지난 3월 내수 대책은 사실 상반기에 소비 진작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작을 한 겁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상반기에 조금 회복됐던 소비가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보안책을 마련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행 세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대표적인 소비 이벤트들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여행 비수기인 11월 달에 숙박 쿠폰을 추가 발행 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몇개 도시에서 지금 야간 관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 관광과 연결해 KTX 할인 혜택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여행 수지 회복을 위해선 외국인 관광 유치 차원에서 7~8월 중에 700장 규모의 방한 항공권 증정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지원도 중요할텐데요. 이미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번 대책을 보면 추가적인 세 감면 정책도 많이 보이는데, 추경 편성 없이 경기대응을 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나요?
<방기선 차관>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반기에 경기가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용의 추경 필요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5년간 600조에서 1천조로 국가채무가 400조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을 한다면, 추경하는 규모 이상으로 사실은 국가 채무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사실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넘기는 일이죠.
오늘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21개월 만에 2%대의 물가를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경이나 재정 투입을 한다면 이 물가가 다시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둔화,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세수부족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빚' 없이 기금재원과 지출절감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려 합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플러스 초대석에 모셔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관님, 어서오세요.
이번에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낮췄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또 일각에선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회복세가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전망에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당초 상저하고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요, 하반기 경기여건을 전망한다면요?
<방기선 차관>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가 좀 낮췄는데요
2.6%로 전망을 할 때도 다른 전망 기관보다 좀 더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망치를 낮춘 건 반도체 경기 자체가 조금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나눠서 생각해 보면 상반기 0.9%, 그 다음에 하반기가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경기반등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앵커>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방기선 차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수출과 투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우선 수출 측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수출전략회의와 여러 가지 세일즈 정상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35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들의 시설자금을 29조 투입하고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3법을 내놨고요.
가업 승계도 활성화하고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영상과 콘텐츠 부문을 국가 전략 기술 수준의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인프라 확충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마무리가 못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밀착마크를 통해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인프라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하려 합니다.
아울러 꾸준히 추진해왔던 내수활성화대책을 하반기에 진행하고 구조개선 노력도 이어가려 합니다.
<앵커>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당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조정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는데 이번에 60%로 유지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방기선 차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거의 8배 정도 증세액이 늘었습니다. 징벌적인 수준이었고요.
작년에 이러한 종부세 부담을 2020년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정부가 천명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 수준의 종부세 징수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의 증세율을 보면 20년보다는 거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요,
올해 종부세 부담을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정가액 공시지가도 좀 떨어지고 현실화율도 떨어졌습니다만, 이 공정가액 비율을 60% 정도로 해야 2020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주거비 부담도 크고 역전세 현상이 생기는 상황에선 보유세도 부담이지요.
결국은 세입자나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세 부분에서 종부세를 낮추게 된 겁니다.
<앵커>
역전세난 우려에 집주인 대출에 대해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이 눈에 띄는데, 갭투자 등 집주인의 모럴해저드 우려도 나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있는지요?
<방기선 차관>
요즘 사실 역전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려가 큰 걸로 아는데요.
현재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세입자입니다.
근데 DSR 40%로 묶게 되면은 사실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서 한시적으로 1년만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염려하신 것처럼 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만 지원할 것이고요. 후속 세입자를 못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고 전입 여부를 은행에 꼭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전입 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해 줍니다.
또 반환되는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직접 드려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만약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다 위험하다 싶으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해 모럴 해저드를 막을 것입니다.
<앵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죠. 가업승계시 증여세 완화도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요?
<방기선 차관>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이끌 수 있는 CEO들이 고령화되면서 생전에 가업을 승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생각한 것은 증여세를 나눠서 내는 것(연부연납)이 있는데 현재는 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이를 20년까지 더 쪼개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요.
10%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려 합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 가업공제 혜택을 원하는 상속인은 사후관리기간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中)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대(大)분류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금속 수도꼭지를 만드는 기업에서 플라스틱 수도꼭지를 만들려고 하면 중분류를 벗어나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분류까지 확대하려는 겁니다.
<앵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할인행사,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말 대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동안의 내수 긴급처방에도 민간 소비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해외여행 급증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이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보는지요.
<방기선 차관>
저희가 지난 3월 내수 대책은 사실 상반기에 소비 진작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작을 한 겁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상반기에 조금 회복됐던 소비가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보안책을 마련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행 세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대표적인 소비 이벤트들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여행 비수기인 11월 달에 숙박 쿠폰을 추가 발행 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몇개 도시에서 지금 야간 관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 관광과 연결해 KTX 할인 혜택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여행 수지 회복을 위해선 외국인 관광 유치 차원에서 7~8월 중에 700장 규모의 방한 항공권 증정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지원도 중요할텐데요. 이미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번 대책을 보면 추가적인 세 감면 정책도 많이 보이는데, 추경 편성 없이 경기대응을 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나요?
<방기선 차관>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반기에 경기가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용의 추경 필요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5년간 600조에서 1천조로 국가채무가 400조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을 한다면, 추경하는 규모 이상으로 사실은 국가 채무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사실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넘기는 일이죠.
오늘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21개월 만에 2%대의 물가를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경이나 재정 투입을 한다면 이 물가가 다시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둔화,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세수부족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빚' 없이 기금재원과 지출절감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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