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EU 27개 모든 회원국과도 합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EU-일본 공동성명에는 "EU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하는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또한 7월 4일 IAEA 종합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고 명시됐다.

EU 집행위는 다만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규제가 완전히 해제됐으나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서 "여기에는 특히 오염된 냉각수 방류 장소 인근의 생선, 수산물, 해조류가 포함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 상품에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핵종 존재 여부가 감시돼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모든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EU 내 절차를 거쳐 내달 상순에 규제가 철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만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일부 폐지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기시다 총리는 EU의 이날 결정에 대해 "재해지 복구를 크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해 환영한다"면서, 해당 결정이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와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안보 면에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안보 면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교장관급 '전략대화'를 창설하기로 했다.

전략대화에는 EU와 일본의 외교 수장이 참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국제정세 대응이나 안보 면 과제에서 협력을 도모한다.

EU는 지난 5월 한국과 정상회담에서도 장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인도태평양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EU 행보의 연장선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핵 개발에 우려를 표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호소하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밖에 반도체 등 중요물자의 강력한 공급망 구축과 디지털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반복되는 무력도발에는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양측은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불법적인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향한 외교적인 절차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북한은 일본을 포함한 관련 주요국이 제의한 대화 준비에 건설적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이날 일본 측에 쇠고기 등 EU산 농식품의 일본 시장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EU의 일본 식품규제 철폐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것처럼, 일본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EU산 농산물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EU 역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로선 한국,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현재 8개 현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그 외 현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마다 수산물에 대한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량이라도 탐지되면 17개 핵종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한다.

정부는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기시다 총리와 회동에서 ▲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 측과 실시간 공유 ▲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 등 3가지 사항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