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선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의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수준별로 차등적용해 과도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은이 17일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다.
이는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이처럼 가계부채가 누증된 배경으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우선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상 총이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큰데,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인 만큼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주요국에서 2012∼2014년에 걸쳐 도입된 차주별 DSR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시범 도입됐고, DSR 대상도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점도 문제였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53.7%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특히 만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 대출의 경우 가계가 이를 상환하기보다는 만기 도래시 재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측면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늘어난 주택 등 자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꼽혔다.
한은은 이렇게 불어난 가계부채로 금융 불안정이 확대될 위험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35% 내외, 광역시에서 45% 내외로 높지 않은 데다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 차주의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웃도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져 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부채규모를 GDP 이내로 축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역착륙시키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DSR 예외 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대안으로 지목했다.
학자금대출 정도만 제외하는 주요국들처럼 예외 없이 대부분의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LTV가 높거나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가 손쉽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고려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도 제안됐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당장 DSR 예외대상을 축소하면 신용경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로드맵 차원에서 원칙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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