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매우 마음이 무겁다"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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