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교수 "금융시스템 개혁 필요…은행권도 리스크 부담해야"[2023 국회토론회]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역대급 위기-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부제: '경제뇌관' 부동산 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교수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면 탈이 나는 경제"라며 " 인구구조 변화 등 시간이 흘러가듯 확실하게 위기로 다가오는 리스크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에 따라 돈풀기로 시장 연장책을 쓰고 있고,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위기는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금융시스템 개혁이다.

양 교수는 "가계부채 대부분은 은행권이 만들어 냈지만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여러조치를 취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은 안 늘어나는데 풍선효과로 비은행권으로 몰려가게 됐다"면서 "이 문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언급했다.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이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왜곡된 구조를 합리화 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양 교수는 "2금융권으로 리스크를 전가하면 1금융도 전이될 수밖에 없다"면서 "은행권에서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는 공정하게 하고 리스크 부담을 능력에 맞춰 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앉아서 돈 버는, 순이자차익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은행이 우리나라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경제TV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송현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