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보호장치 필요"…교권침해 호소 잇따라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선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다.
30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일선 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초등학교 A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선처해달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가 상대방 측 학부모로부터 매일 같이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결국 학폭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항의가 계속되고 민사소송까지 언급돼 결국 '대면 사과식'을 열고 잘못을 빌었다"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회상했다.
유치원 B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처벌이 어렵다는 걸 알고도 교사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며 "후유증으로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고충도 이어졌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 간담회에 참석한 C 교사는 "특수교사들은 멍들고 긁히는 게 일상"이라며 "공격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이라는 이유로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들 책임감을 갖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지만, 모든 상황을 교사 탓으로 돌리는 민원을 받으면 힘이 빠진다"며 "교사가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사는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허위로 판별나더라도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마음고생하는 일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2020년 48건, 2021년 72건, 2022년 1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이미 130건이 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사실상 전년도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1∼2022년을 제외하더라도 2018년부터 교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가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시교육청을 통해 법률 지원 등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전체 75건에서 올해 7월 기준 10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로 상담받더라도 후일이 두려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 보니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도 훨씬 많다"며 "교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