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S·현산은 '빙산의 일각'…정부 감독 실효성 '의문'

<앵커>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단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어진 단지에서의 부실 시공 사례가 15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결과 정부는 각종 안전점검에서 다수의 미흡사항을 매년 적발해왔지만 건설업체들은 비슷한 문제를 계속 일으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입니다.

전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국토부와 LH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은 부실 시공 단지가 15곳 더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실 시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부실시공 관행을 모두 끊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사망사고 발생현장 특별안전점검'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1,63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는데,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를 조사해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도 매년 500여건이 적발되는 실정입니다.

적발 이유를 살펴보니 콘크리트(125건)·철근(165건)과 같은 기초 자재와 관련한 적발사항만 300건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건축물 하중을 받치는 동바리 설치가 미흡한 사례(82건), 자재 품질이 떨어지거나 품질시험이 미흡한 사례(108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형 건설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업체의 적발 사례는 82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 분리 발생(대우건설) ▲설계와 다른 시공(포스코이앤씨) ▲설계 안전성 검토를 빠트린 사례(DL이앤씨) 등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부실한 자재 관리와 시공이 만연한 셈인데, 비슷한 문제를 반복 적발하고도 이런 관행을 끊어내지 못한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성달 / 경실련 사무총장: 개별 업체의 비리나 일탈, 이런식으로 풀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부실 시공) 문제가 매번 발생하고 정부가 대책 내놔도 해결이 안 된 이유도 결국은 땜질식 대책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토부와 LH는 민간 업체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100여곳에 대해 현재 긴급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건축물과 함께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