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했다"며 고개 숙였다.
31일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부실단지 15곳 중 9곳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 5곳은 입주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가 완료된 단지 5곳은 ▲파주운정 A34 ▲남양주 별내 A25 ▲음성 금석 A2 ▲공주 월송 A4 ▲아산 탕정 2-A14다.
입주 중인 단지 4곳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11 ▲수서 역세권 A3 ▲수원 당수 A3 ▲오산 세교2 A6이다.
공사 중인 6곳은 양주 회천 A15 ▲광주 선운2 A2 ▲양산 사송 A2 ▲양산 사송 A8 ▲파주 운정3 A23 ▲인천 가정2 A1이다.
국토교통부는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보강조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는 등 안전 확보에 한 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권카르텔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선 수사 고발과 법적인 모든 책임과 인사조치를 물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철근누락 아파트의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GS건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설계, 감리 등이 무량판이라는 새로운 공법에 대한 설계사 부분에서도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데다 시공사 역시 건설물량 증가 대비 인력이 수반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LH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이 LH의 '전관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장은 "LH가 60년도 더 된 조직이라 그동안 나간 직원들이 설계, 시공, 감리업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어느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그곳에 LH 전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에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제출 시 입찰 제한, 계약 취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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