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서 경찰 면책권·흉악범죄 형량 강화 주장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노린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여당 내에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경찰 면책권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야당 시절이었던 2021년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시비에서 경찰관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날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 "미국 같으면 각각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전부 합산한다"며 "300년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도입해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치안 역량 강화와 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엄정한 흉악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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