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주차장을 찾아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와 보강 시공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부실시공이 이뤄진 단지 두 곳의 입주 예정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주민들의 불안감과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 보강공사 발빠르게 진행 중…"기존 설계보다 튼튼"
이날 원 장관이 찾은 현장은 경기도 양주시 양주회천(A15) 아파트와 파주운정3(A34) 아파트 단지 두 곳이었다. 무량판 구조로 주차장이 설계된 단지로, 두 곳 모두 전단보강근이 빠지는 등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두 단지는 현재 보강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인데 보강 시공 공법은 한국콘크리트학회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됐다. 무량판 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철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주차장 공간 내에 추가 기둥을 세우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 검증에 참여한 최경구 숭실대 건축학부 교수는 "보강공사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번에 쓰인 보강 공법은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보강 설계대로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처음 설계보다 더 튼튼한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소속 전문가로, 무량판 구조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문가로 꼽힌다.
● 원희룡·이한준 "모든 절차 투명하게 공개…국민 불안감 최소화"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양주회천·파주운정 단지의 입주민들과 만나 "죄송한 마음"이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모든 보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양주회천 단지 입주 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보강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불안한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입주 후에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주민들이 진행할 안전진단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며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계약해지 현재까지 12건…보상은 어떻게
정부는 부실시공이 이뤄진 무량판 주차장 단지에서 계약취소가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도 제공할 방침이다.
LH에 따르면 부실시공이 이뤄진 LH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지금까지 1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입주 예정자가 8건, 이미 입주를 마친 세대가 4건이다.
이한준 사장은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보상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대한 입주민의 입장에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LH는 부실시공 단지에 대해 계약해지가 접수됐을 때 입주 예정자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LH가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 반납할 계획이다. 추가 공사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취소시 저소득층이 거주할 대체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LH 측은 밝혔다.
민간 아파트에서의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거론됐다. 현재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의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다수의 계약 취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LH 아파트의 보상에 준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민간 아파트의 경우 (조사 단계인 만큼) 보상을 논의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전했다.
● 원희룡 "건설 카르텔 뿌리뽑겠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부실시공의 근본적 원인으로 '건설 카르텔'을 꼽았다. 원 장관은 "붕괴사고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는 보강조치 못지 않게 건설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건설 카르텔'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주에서 입찰까지의 과정에서의 문제, 설계도면을 보지도 못하면서 수억원씩 수령하는 전관 특혜 등이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미 전방위적 수사가 들어가고 있고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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