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비정규직에 '보조금 450만원' 지급한다

일본 정부가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제도로 지적돼 온 이른바 '연봉 106만엔(약 965만원)의 벽'을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연봉 106만엔의 벽'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종업원 1인당 최대 50만엔(약 45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 106만엔의 벽'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사람이 종업원 101명 이상의 기업에서 1주일에 20시간 넘게 근무할 경우 연봉이 106만엔을 초과하는 지점부터 사회보험료를 징수당해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지칭한다.

연봉이 125만엔(약 1천140만원)은 돼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뒤 106만엔을 받을 수 있어서 일부러 근무 시간을 줄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봉이 106만엔을 넘어도 실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연봉 106만엔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에 어울리는 예산 규모를 시야에 넣고 10월부터 적용하도록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다음 달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