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이달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방역당국과 감염병자문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빠르면 한주 안에 마칠 수 있다. 다만 시행 시점은 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4급 하향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감염병 자문위 회의는 지난 7일 열리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커지며 방역 완화를 늦추자는 정부 안팎 의견이 커지며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춰졌다. 그러다 최근 유행 증가세가 다소 꺾이며 다시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6∼12일) 신규 확진자는 34만9천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직전 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은 7월 셋째 주부터 35.8%→23.7%→10.4%→0.8%로 계속 둔화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름 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급하게 방역 완화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4급 전환 등 시행 일정이 연기됐던 것인데 최근 유행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며 "이런 추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달 내 4급 전환 등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 증가세와 맞물려 의료체계 전환 준비도 등 일부 변수에 따라 시행 시점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
새로운 변이의 등장도 여전히 부담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감시 대상에 추가한 BA.2.86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아서 그만큼 면역회피 능력이 크다.
일상회복 2단계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데, 의료계 내에서는 이들 비용 지원을 중단하면 환자들이 검사를 꺼려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2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지 말고,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병 자문위와 중수본을 거쳐 이달 내 4급 전환을 할 수 있으나 고위험군 보호 조치와 의료 지원 등에 대한 논의 정리 추이에 따라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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