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고 있다.
경찰은 이달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면서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으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치안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중범죄자에게 지금도 사형이 선고되고는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두차례의 흉기난동으로 달궈지던 이같은 주장은 이달 17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이틀 뒤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이 댕겨졌다.
19일 피해자 사망 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 뉴스 댓글 창 등에는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런 X들 죽이라고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는 것", "피해자와 유족의 원통함은 사형으로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라며 사형을 실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조선(33)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가열된 여론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사형 집행이 한국에서 부활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집행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다.
형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도 사형 집행엔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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