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기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이 개업을 넘어섰지만 작년부터는 상황이 역전돼 다시 개업이 폐업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폐업·폐과 움직임이 여전히 우려되며 대학병원 전공의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각한 만큼 수련비용 국가부담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실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017년 126곳이 개업했고 125곳이 폐업해 개업과 폐업이 비슷했다.
2018년 역시 개업과 폐업은 각각 122곳, 121곳으로 유사한 상황이었고 2019년에는 개업이 114곳으로 폐업 98곳보다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개업(103곳)을 폐업(154곳)이 크게 앞질렀고 비슷한 상황은 2021년(개업 93곳, 폐업 120곳)에도 이어졌다.
이후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2022년에는 다시 개업(87곳)이 폐업(57곳)보다 많았고, 올해는 5월까지 45곳이 개업해 폐업한 30곳보다 15곳 많았다.
올해 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할 정도였지만, 작년과 올해는 다시 개업이 폐업보다 많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다시 폐업이 개업을 앞지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2022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도 모집인원 199명 중 33명만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16.6%에 머무르는 등 전공의들이 소청과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청과의 수련비용이 다른 과목에 비해 높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개 수련병원의 5개 진료과(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1억5천만원인데,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각각 2억1천만원, 1억8천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2020년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산부인과(103명)와 소아청소년과(122명) 총 수련비용은 각각 930억원과 960억원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며 "수련병원의 의료인력 양성 공공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 교육비 등 간접비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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