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신규등록 가능"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0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5년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했다"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해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