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여파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예산으로 튄 모양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고속도로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새만금 관련 예산 부처반영액은 6천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1천479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과 환경생태용지, 간선도로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국제공항, 신항만 등 주요 SOC 예산 또한 부처 반영액보다 대폭 줄었다.
여기에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과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은 아예 정부안에 담기지도 않았다.
전북도는 국회 단계에서 사업을 재편해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여당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추가 예산 확보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되레 잼버리 파행 이후 국제공항 등 일부 SOC 사업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추가 삭감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 예산안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도민을 비롯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임 부지사는 "이는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라며 "재정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며, 불통 심사로 대한민국 미래에 칼을 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로 넘겨져 상임위와 예결위 등 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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