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스스로 성장하게 만들어야"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센터가 헤스터 퍼스 미국 SEC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권화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달 뉴욕을 방문해 업계 주요 인사 등을 만난 바 있다.
퍼스 위원은 최근 SEC의 잇따른 움직임이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투자자 보호는 뒤로 밀리는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며 미 의회의 조속한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을 촉구했다.
퍼스 위원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가치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된 가상자산 자체가 투자 계약의 내용을 계승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결국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이 SEC의 관할권에 있다는 SEC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리플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 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지난 1934년 SEC 설립 당시의 공시 기반의 원칙을 따르되 임의의 판단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내부자(프로젝트 리더)와 외부자(일반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규로 공시를 의무화해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에도 이와 같은 공시 관련 내용이 들어있으며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규제 중 하나인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3년 유예 기간 후에 탈중앙화가 달성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시 의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퍼스 위원은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이다. SEC의 주요 의사 결정이 바로 이 5명 위원단의 투표로 이뤄진다. SEC 위원은 미 의회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없다. 퍼스 위원은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SEC 이전에는 미 의회의 은행, 주택 및 도시 사무 상원 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 증권 문제에 조언하고 사법부에도 종사한 바 있다.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규제 당국 고위 관료 중 한 명인 헤스터 퍼스 위원의 혁신 중시 성향과 적극적 소통 능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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