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빗나갔다…역대급 59조 '세수 펑크'

<앵커>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정부가 오늘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측보다 59조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30여년만에 3년 연속으로 10%가 넘는 큰 폭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한건데요. 정부 재정운용의 신뢰도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올해 국세 수입을 다시 계산한 건 심상찮은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경기 위축과 자산시장 침체 여파에 올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는 세수 규모는 59조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세수 오차율 역시 15%에 달해 결손 기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2000년 이후 오차율이 평균 4%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3년째 세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셈입니다.

세수 오차율이 커진 건 예측이 어려운 법인세와 자산 관련 세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정부가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매달려 기업과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코로나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우리나라만큼 큰 폭은 아닙니다.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 세수 추계 모델을 공개하거나 추계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기본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또 세계 어떤 나라도 (세수추계에 사용한) 세수 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이번에 추경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윳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빚을 내지 않고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고육지책인데, '기금 돌려막기'라는 비판과 함께 '환율 비상금'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꺼내 쓰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외평기금은 어떤식으로든 채워넣어야 할 기금입니다. 부채발행을 이연시키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쓰고 없애도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외평기금으로 추가 적자를 덮을 순 있지만 정상적인 재정운영에 포함시키지 않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자는 70조원 중반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에도 법인세수 부진이 예상되면서 세수 예측의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

정확한 세수 추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운영 신뢰도만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