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中사업 먹구름 걷히나…美 대중 장비 수출통제 유예 초읽기

박찬휘 기자

입력 2023-09-27 09:38  

美상무부, 유예 기한 앞두고 韓기업과 협의 마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中사업 불확실성 해소 기대


미국 정부가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이르면 이번 주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복수의 소식통은 "미 상무부가 내달 11일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조치와 관련해 관련 기업들에게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해 향후 수출통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한번 VEU에 포함되면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출처 - 美 상무부 홈페이지)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VEU 명단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을 비롯해 중국에 공장을 둔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포함됐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측과 회사가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을 비롯해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일단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업체에 통보한 뒤 이후 연방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무기한 유예'가 통보되면 한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의미가 있다.

VEU를 통해 반입이 허용되는 장비 수준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현재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더해 향후 사업계획까지 반영해서 반입할 수 있는 장비의 품목 지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상무부 논의 과정에서 업체들에 대한 통보가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발표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에 통보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통보 시점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통보 전에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셧다운 해제 이후까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어 같은 달 11일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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