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 의회에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 가능성은 오히려 희박해지고 있어서다.
이날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인데,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하원 민주당은 역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여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회가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자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10월 한 달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이 같은 막판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정부 셧다운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AP통신 등은 평가했다.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그의 리더십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20여명에 불과하지만, 의장 불신임 투표를 요구할 권한이 있어 매카시 의장이 하원 민주당과 초당적 예산안을 마련하는 길조차 차단하고 있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안은 하원 공화당 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달러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 상원안에 대해 매카시 의장은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10월 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다.
현역 군인 130만명은 무급으로 복무하며, 재외공관 등 국가 안보 관련 기관도 계속 운영한다. 항공 운항에 필요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 등도 무급으로 일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셧다운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1∼0.2% 감소할 수 있으며 0.1%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무려 260억달러에 해당한다면서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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