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90% 외국 기관...형사처벌 '0건' [권영훈의 증시뉴스 PICK]

시장과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을 전합니다.


◆ 불법공매도 90% 외국 기관...형사처벌 '0건'

첫번째 뉴스픽입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은 174건이며 이 중 외국 기관 위반건수가 156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상당액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4년 동안 불법공매도 위반 174건 가운데 과태료 92건, 과징금 26건을 처분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 상당 건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 금액에 비해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사실상 불법공매도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강달러 방어하다가 외환보유액 감소...세계 9위

두번째 뉴스픽입니다.

달러 강세와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이 두달째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41억달러로 8월 말보다 41억달러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데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달러 영향으로 그 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줄었고, 외환당국이 달러를 풀었다는 의미입니다.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석 달만에 세계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 방통위, 구글·애플에 과징금...결제방식 강제 위법

세번째 뉴스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라는 특정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6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코스닥 새내기 레뷰코퍼레이션, 상장 첫날 '강세'

네번째 뉴스픽입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공모가 15,000원보다 180%가까이 올랐다가 현재 80%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연결해 콘텐츠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증시뉴스 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