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금감원 국정검사 출석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를 향해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집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후 3시 30분께 국감현장에 출석한 최 대표를 향해 정무위원들은 부동산 PF 고금리와 50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 내부통제 미흡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질의에 나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메리츠증권이 우수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를 확보했을 경우 12%, 그렇지 않으면 16%~18%까지 PF금리를 매긴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메리츠증권 임원들은 지난해 최고 47억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는 건데, 금융 시장 불안을 틈타 증권사 임직원들이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금리 때문에 고통받을 때 정작 뒤에서 1년에 30억, 40억 받아 가는 게 말이 되냐"면서 "부동산 PF 관련해서 가장 갑질을 많이 하는 데가 메리츠증권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금감원의 내부 징계 현황 조사 결과 전체 107명 중 35명이 메리츠증권 직원이었다는 자료를 꺼내 들었다.
황 의원은 "90억에서 1,300억대 규모의 일임 매매 금지 위반행위를 하고도 감봉 정직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며 "내부통제를 위반해도 고발도 안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해서 위반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추가적으로 더더욱 민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감독 당국은 잘못 설계된 성과체계가 과도한 이자율 및 수수료 징수로 연결되는 데에 공감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준금리와 은행채 등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동산PF 금리가) 같이 따라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업권이라든가 사업장별로 과도한 사례가 없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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