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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적자, 약 1조 7천억 달러…팬데믹 기간 제외 역대 최대 [글로벌 이슈&시황]

입력 2023-10-23 08:20   수정 2023-10-23 08:21

    1. 美 연방적자, 약 1조 7천억 달러…팬데믹 기간 제외 역대 최대
    “美 연방적자 증가로 고금리 장기화 우려↑”
    래리 서머스 “美 국가 채무로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 높아”


    현지 시각 9월 30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2023년도 회계 연도가 끝났고요. 현지 시각 20일,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 2023년 연방 적자가 공개됐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대비 23% 늘어난 1조 6,950억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학자금 면제 프로그램을 비축금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는 2조 달러에 달해 사실상 재정적자가 전년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회계연도 2024년에는 적자가 2조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들었지만 메디케어, 사회보장 비용 등 지출이 늘며 연방 정부 적자가 커졌는데요. 여기에 고금리로 연방 정부의 이자 비용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번 재정적자 증가가 불러올 영향이 크다는 점인데요. 일단 주요 외신들은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증가를 이유로 공과당의 지출 삭감 요구가 더 커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원의장 선출을 두고 복잡해진 미국 의회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결국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11월 중순까지 셧다운을 피했지만, 임시 예산안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공식적인 회계연도 2024년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각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로 고금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보고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를 메꾸고 있고, 이렇게 되면 장기채에 부여하는 프리미엄 즉 보상이 높아지며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진다면 중립금리, 즉 인플레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재정정책에 관여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관여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2. "EU,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연장 검토"

    유럽연합이 중동발 에너지 불확실성을 이유로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연합 관계자들을 인용하며 내년 2월까지 적용하기로 한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연장할 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여름 300유로를 찍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에는 50유로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천연가스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유럽연합의 에너지 저장량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현재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이후 에너지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중동에서 수입하는 가스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한 유럽연합 외교관은 핀란드에서 에스토니아로 이어지는 77㎞ 길이의 해저 가스관 '발틱코넥터'가 이달 초 파손된 사건도 있었다며, 일종의 보험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가격상한제가 발동된 이후 부정적인 영향의 징후는 없었고,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보다 거의 90%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는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천연가스 가격이 메가와트시당 180유로 이상이고 글로벌 LNG보다 35유로 비싼 상태를 사흘 연속으로 유지하면 발동되는데요. 올해 2월부터 1년을 기한으로 도입됐으며,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1월 초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에너지 공동 구매 조치 등 비상 에너지 조치 중 어떤 조치를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3. 中 인민은행 총재 “경기에 맞춰 정밀하게 정책 시행할 것”

    이번에는 중국 쪽 이슈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판공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20일 업무 보고서를 통해 내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리스크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더 정확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거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 시행, 금융 규제, 실물 경제 지원, 금융개혁 및 개방 등을 중국 인민은행의 우선순위로 명시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경기 상황 변화에 대응해 거시 정책을 조정하고 금융 감독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 기관들을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로이터는 중국의 3분기 GDP 발표 이후 중국 인민은행 측이 처음으로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임으로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요. 또, 중국의 3분기 GDP가 예상보다 높았고 9월 소비와 산업활동도 강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잠정적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며, 이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4. 엔비디아 RTX 4090 가격, 中서 3배↑…”美 수출 제한 여파”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 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의 가격이 최근 4만에서 5만위안까지 올랐습니다. 소비자권장가격이 1,599달러 즉 우리 돈으로 21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약 3배 가량 상승한 건데요.

    해당 제품은 중국 내 그래픽 디자이너 및 게이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초 수출 통제 대상은 아니었지만,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확대하며 이번에 수출 제한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 19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징둥닷컴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내렸고, 중국 주요 하드웨어 판매 업체들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공식 판로가 막히고, 미국의 수출 통제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중국 소비자들이 제3의 판로를 통해 이른바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갑작스러운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이 미국의 최근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의 광범위한 영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美 배우·방송인 조합, TV 제작자 연합과 협상 재개 예정”

    마지막으로 미국 할리우드에서 진행 중인 배우?방송인 파업 관련 소식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단됐던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과 제작자연합 측의 협상이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는 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 넷플릭스의 테드 사란도스 공동 CEO 등 고위 경영진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배우·방송인과 영화·TV 제작자연맹은 스트리밍 수익 분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지난 현지 시각 10월 12일 협상이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협상이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영화와 TV 제작 그리고 개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당시 워너브라더스를 비롯한 스트리밍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 보인 바 있는데요. 또, 이미 일부 스튜디오는 주요 영화 개봉을 연기하고 가을 TV 라인업을 재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작가 조합이 9월 말 약 5개월간의 파업을 종료한 상황이라 업계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 지난 주말 조지 클루니 등 고소득 배우들은 파업 장기화를 끝낼 방안으로 노조 회비 상한선을 없애고, 이를 조합원들의 복지에 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배우·방송인 노동조합의 프란 드레셔 회장은 해당 제안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예은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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