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5,500여명 검거…"뿌리 뽑겠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23-11-01 16:08  

'빌라왕' 사망 이후에도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발본색원'을 약속했다.

한동훈 장관은 1일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 엄정한 단속을 기한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14개월 간 총 1,765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해 5,568명을 검거, 48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전국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검사의 책임수사를 받는다. 송치 이후에도 철저한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실제로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조직적으로 다수가 벌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기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도 이뤄졌다.

이밖에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지난달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지원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고, 지난달에는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축빌라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한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협력을 기한없이 지속해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목표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도 보완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에는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자금의 대환대출 요건을 추가 완화하고, 생소하고 복잡한 소송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를 통한 지원방안도 강구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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