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유지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8%나 상승하며 석달째 3%대 오름세가 이어지자 모든 정부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펴달라"며 "수급관리·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관계장관회의·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김장철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의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선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 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높이고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과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동절기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올해 겨울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은 지난해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스요금 할인 직권신청을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원으로 3만원 더 늘리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할 계획이다.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해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