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총선용 결정 부인..."MSCI선진국지수 자체가 목표는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전 종목 공매도 중단 결정과 관련해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시장이)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계속되자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 원장은 이번 결정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년 이후에 공매도 관련된 검사 조사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졌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고 저 정도로 (불법 공매도가) 금융 업계에 발을 깊이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불법 공매도)을 만연히 다 할 수 있는 환경이면 금융시장 특성상 가격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대해 투자자 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의 전 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 데 대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시장 조치’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가격 발견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초래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득 보는 세력은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강력한 협력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단 지적에는 “편입 자체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할 대상은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은 뉴욕, 런던 어느 곳보다 매력적일 수 있고 향후에도 그렇다는 걸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한테도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앞서 투자자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원장은 다만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 정부 당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강도나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MSCI는 선진시장 편입 전제조건으로 외환시장 개방에 더해 자유로운 공매도를 내걸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와 별개로 편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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