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R&D 예산, 원상회복 취지 전혀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 이자수익과 관련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데 누구는 배가 불리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정부가 해소할 아이디어가 있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대출은 크게 늘었고 그사이에 외생적인 요인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며 "그러다 보니 이자수익을 중심으로 금융권, 특히 은행이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 이용하는 중산·서민층, 민생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에 대해 은행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을 금융권이 엄중히 인식해야 하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생금융 차원에서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회복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R&D 예산은 정부안대로 기본적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혹시 정부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겠다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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