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다.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협박·폭행한 사건,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에게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고 성착취까지 한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쨰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신고센터 상담 인력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하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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