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명선도 위태…“해결책은 주택공급·탄력근로”

<앵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7명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6년간 예산 2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은 오히려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0.7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0.7명 선마저 올해 말이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통상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부가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생에 대응해 28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결책으로 주택공급과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내세웠습니다.


정부 과제로 신혼부부의 소득에 적절한 주택공급과 GTX 등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꼽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는 근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액의 수당 지급만으로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에 개방해서 더 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게...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DSR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해 준다든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0년대부터 연평균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영상편집: 강다림
CG: 박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