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책, 왜 개인 투자자 불만? 배터리 아저씨·한투연 의견 중요한 이유는?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3-11-20 08:36   수정 2023-11-20 08:36

    지난주 당정 협의로 공매도 개선 조치가 발표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정작 개인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배터리 아저씨와 노란버스로 상징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주말 사이 미 증시는 빅 이슈가 끝난 이후 전형적인 장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와 관련해 의미가 있는 부분들 정리해 주시지요.

    - 美 증시, 빅 이슈가 끝난 이후 전형적인 장세

    - 3대 지수 변동, 의미 부여하는 것이 잘못

    - 연준 인사의 고집스러운 매파 발언 ‘증시 부담’

    -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전환점 돌아

    - 美 CPI 상승률, 9월 3.7→10월 3.2

    - 유로존 CPI 상승률, 9월 4.3→10월 2.9

    - 英 CPI 상승률, 9월 6.7→10월 4.6

    - 시겔 “연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해야”

    Q. 방금 빅 이슈가 끝났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작년부터 증시에 부담이 됐던 이슈들이 전환점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 세계 경제와 증시 빅 이슈, 전환점 맞아

    - 인플레와 중앙은행 금리 인상…종료 논쟁 거세

    - 러시아-우크라 전쟁…소강국면 진입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임시 휴전 논의

    - 세계 경제와 증시 빅 이슈, 전환점 맞아

    - 美·中 경제패권 마찰…디리스킹 첫 단추 끼워

    - 美 셧다운 리스크…임시예산안 연장으로 완화

    - 中 부동산發 금융위기…경기회복 기미로 잠복

    -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어, 일시적 휴지기?

    Q.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이상으로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데요. 지난 주말 달러인덱스가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외국인 자금 대거 유입

    - 공매도 금지 2주, 예상과 달리 2조원 이상 유입

    - 원·달러 환율, 1313원에서 1296원으로 안정

    - 원·엔 환율, 2008년 1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

    - 옐런의 피벗 이후, 달러 약세 속도 ‘의외로 빨라’

    - 달러인덱스, 11월 1일 106.8→11월 17일 103.8

    - 달러캐리 자금, 포지티브 트레이드 여건 형성

    - 달러캐리 자금, 과연 한국으로 유입될 것인가?

    Q.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떤 수준입니까? 적정수준에 비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원·달러 환율, 적정수준 추정하는 방식 다양

    - 수출채산성, 경상수지 균형, 환율구조 모형

    -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 원·달러 환율, 적정수준 추정하는 방식 다양

    - 추정방식에 따라 원?달러 환율 적정수준 차이

    - 이론적, 원·달러 환율 적정수준 1230원대

    -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조사, 1260원대로 나타나

    - 현재 원·달러 환율, 적정수준 대비 높아

    Q. 국내 증시에서는 여전히 공매도 문제가 최대 이슈인데 공매도 개선 조치가 나온 이후 개인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 개선사항,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통일

    - 개인 투자자 입장 “개인은 공매도 얼마나 할까?”

    - 기관·외국인은 과연 90일에 상환할 수 있나?

    - 조건 달았지만 종전처럼 무제한 연장 가능 불만

    - 개인 투자자, 모든 면에서 조건을 같이 할 필요

    - 상환기간 연장 또는 외국인·기관 예외 불허

    - 개인 투자자, 공매도 금지를 원하는 것이 아님

    - 불공정한 전산화,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

    - 반쪽짜리 개선, 추가 개선 필요하다는 요구

    Q. 말씀대로 개인이 공매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 만큼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공매도 자금 실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韓, 유난히 냄새나는 자금 거래 多

    - 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 자금

    - 테라·루나 등 김치 코인과 관련된 환치기 자금

    - 상장사와 금융사 횡령 등 금융사고 자금 급증

    - 북한에 송출설 제시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자금

    - 부동산 개발 따른 각종 프로젝트 리베이트 자금

    - 韓, 유난히 냄새나는 자금 거래 多

    - 은행 통한 불법자금 거래규모 갈수록 늘어나

    - 개인 공매도 자금, 검은 머리 외국인 자금 많아

    Q.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배경으로 개인 투자자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사실 증시가 어려울 때 개인 투자자의 힘이 크지 않았습니까?

    - 개인 투자자, 코로나 증시 살려서 ‘동학개미’

    - 동학개미, 수동적 자세에서 적극 연대 움직임

    - ‘K 주주’ 운동과 ‘세이브 코스피’ 운동 전개

    -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충격, 동학개미 완충

    - 동학개미 적극적 역할, 공매도 재개 충격 흡수

    - 공매도 가담 외국인, 숏 커버링으로 손실 발생

    - 개인 투자자, ‘그린 슛’에서 ‘골든 골’로 가야

    - 주식 대중화와 중층화, 개인 비중 높아야 가능

    Q. 앞으로 공매도 관련 추가 대책을 마련할 때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개선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전 대책 마련 과정부터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공매도 개선 협의, 개인 투자자 참여하지 않아

    - 개인 투자자 위한 제도 개선인데, 왜 참여 못해?

    - 의견 청취 어려움?…전문가와 대표단체 있는데?

    - 미참여시 기관과 정치인, 당국 간 카르텔 의심?

    - 공매도 개선책 추가 협의, 개인 투자자도 참가

    - 개인들 “배터리 아저씨 의견 반드시 들어봐야”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 의견도 참고해야

    - 개인 투자자 3000만명 시대, 열린 토론회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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