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모험…자국통화와 중앙은행 폐지 韓, 화폐개혁과 한은 축소론 왜 거론되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3-11-22 08:09   수정 2023-11-22 08:10

    지난달 13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예상대로, 밀레이 후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국제 금융시장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밀레이 당선자의 양대 공약이었던 자국통화인 페소화와 중앙은행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약대로 이행된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이보다 더 큰 뉴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현 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미 증시는 양대 이벤트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움직임을 보였줬죠?
    - 美 증시, 추수감사절 직전 양대 이벤트 주목
    - 11월 FOMC 의사록 우선순위 ‘mild hawk’
    -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과연 2024 가이던스는?
    - 금리 인하 조기 추진 기대 실망 따른 폭락장 無
    - 코스피, 외국인 자금 유입…2500선 돌파
    -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 3조원 상회
    - 지수 상승 속 원·달러 환율 1280원대로 하락
    - 韓 증권사, 기득권 보호차원 영향 평가 빗나가
    - 외신기자 “韓 증권사 믿고 기사쓰다간 다 틀려”

    Q.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단 13일, 예상대로 당선된 아르헨티나 밀레이 후보 전기톱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 밀레이 당선자, ‘전기톱 공약’ 실행 여부 관심
    - 무정부 공약, 정부 부처와 공무원 규모 절반 폐지
    - 자본주의 공약, 부패의 온상인 국영기업 민영화
    - 살인적 인플레 대책, 자국통화인 폐소화 폐지
    - 중앙은행 페지, 美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도입
    - 밀레이 당선자, ‘전기톱 공약’ 실행 여부 관심
    - 최대 관심, 달러라이제이션과 중앙은행 폐지
    - 올해 CPI 상승률 135%…1990년 5월 이후 최고

    Q. 달러라이제이션,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공식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이외의 국민들 사이에는 달러화를 자국통화보다 더 선호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 짐바브웨, 작년 7월에 법정화폐로 ‘금화’ 채택
    - CPI, 2009년에는 50억% 달해 법정화폐 휴지
    - 짐바브웨 국민, 자국통화 버리고 달러화 통용
    - 짐바브웨, 작년 7월에 법정화폐로 ‘금화’ 채택
    - 인플레 잡기 위해 ‘금화’ 사용하는 국가 많아
    - 중국·남아공·호주·베네수엘라 등 대표적
    - 짐바브웨 실패, 국민 사이에는 달러화 더 신호
    - 북한, 화폐개혁 실패 이후 달러라이제이션 진전
    - 북한 인민의 달러 선호도, 위안화 제치고 1위

    Q. 단도직입적으로 밀레이 당선자가 내건 달러라이제이션,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달러라이제이션의 의미 ‘통화주권 포기’
    - 물가 안정을 연준에게 맡기면 국민이 수용할까?
    - 아르헨티나, 경제적으로 美의 속국으로 변화
    - 페소 남발과 외화 바닥, 물가 잡을 수 있나?
    - 리디노미네이션 단행하지 않으면 연준이 반대
    - 달러화 발행 증대, 중심통화 기능 상실할 우려
    - 선결 과제, IMF 부채 440억 달러 상환해야 가능
    - 법정통화 폐지는 쉽지 않아…트럼프만의 발상

    Q. 밀레이 당선자가 중앙은행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에도 눈이 가는데요. 미국도 내년 대선에 나서는 전,현직 대통령들이 연준을 곱게 보지 않은 거 같죠?
    - 트럼프 “금리 너무 높아, 반드시 인하할 필요”
    -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연준 인사들에게 “stupids”
    - 2017년 취임 이후 같은 말 반복…2025년에도?
    - 트럼프 “금리 너무 높아, 반드시 인하할 필요”
    - 금리 인하,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요구할 의사
    - jawboning, 연준은 금리 인하 압력 ‘결국 수용’
    - 권력의 시녀…연준의 독립성 상실→무용론 고개
    - 2018년 12월 파월 교체론…”이번엔 두고 보자”
    - 바이든 대통령, 연준과 파월에게 노골적인 불만

    Q. 지난달이었습니다. 중국이 모든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중앙금융위원회 신설해 인민은행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中 인민은행, 작년 3월에 연준과 다른 길 걸어
    -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성장률 목표 ‘미달성’
    - 시진핑과 공산당, 인민은행 등 금융기관 장악
    - 시진핑과 공산당, 인민은행 등 금융기관 장악
    - 이강, 경기침체 등의 책임지고 판궁성으로 교체
    - 친강, 미국과 경제패권 책임으로 왕이로 재교체
    - 경제정책 총괄, 중앙 금융위 허리펑 통해 관장
    - 中 인민은행 무용론, 국제적으로도 비상한 관심

    Q.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다른 국가 중앙은행도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ECB, 유로화 창설 이후 폐지론 꾸준히 제기
    - 회원국 분열과 국수주의…ECB 폐지론 거세
    - BOJ, 아베노믹스 10년 이상 유지‘무력화’
    - 인플레 급등 따른 경제고통 급증…무용론 거론
    - 금융위기를 당하는 국가, 중앙은행 ‘유명무실’
    - 구제금융 수혜, IMF와 PBOC의 통화주권 넘겨
    - 푸틴·에르도안 등 장기집권자…중앙은행 점령

    Q. 우리나라도 달러라이제이션이 종종 거론되고 한국은행도 무용론은 좀 심하긴 합니다만 종전만 못하다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외환위기 이후, 달러화 선호도 꾸준히 증가
    - 금융사, 재테크 수단→달러 투자 권유 가세
    - 달러라이제이션 진전도, 의외로 높게 나와
    - 한은, 창립 이래 ‘독립성과 중립성 논쟁’ 지속
    - 금통위 위원,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 기준금리, 인플레 안정 이외 목적으로 사용
    - 화폐개혁과 한은 축소론, 신뢰와 믿음 ‘관건’
    - 한은의 통화정책, 국민 편에서 추진될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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